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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있는 질문

 

 

 

 

 

 

 

 

 

 

 

 

 

(1) 등록 대상

저작권의 등록대상인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어문저작물(예: 소설, 시, 논문, 각본 등),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예: 연극, 무용, 무언극 등), 미술저작물(예: 회화, 서예, 도안, 캐릭터, 응용미술작품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화저작물, 도형저작물(예: 지도, 설계도, 모형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일반 저작권과는 별도로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발생합니다. 다만, 타인의 침해 등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창작자가 누구인지, 창작일 및 공표일은 언제인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을 받아 두시면 법률상 추정이 되므로 저작권등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제출 서류

 1) 저작물의 복제물
 2) 저작권등록 신청서
 3) 저작물의 명세서
 4)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 3부
 5)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4) 등록 절차

 1) 등록신청의 접수
 저작권등록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저작물의 명세서,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 등 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 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저작권등록의 신청관련 서류의 검토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 저작권 등록부에 해당 사항을 등록합니다. 저작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저작권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저작권등록 증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정도 소요)

 

(5)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경우에는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6) 저작권 등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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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대상

종류에 제한 없이 모든 유형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하며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Source code(원시코드), Object code(목적코드),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s), 작동시스템프로그램(operating system programs) 등의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프로그램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발생합니다. 다만, 타인의 침해 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저작물의 창작자가 누구인지, 창작일 및 공표일은 언제인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을 받아 두시면 법률상 추정이 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제출 서류

 1)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 (CD-ROM의 형태)
 2) 프로그램저작권등록 신청서
 3) 프로그램 개요
 4)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4) 등록 절차

 1) 등록신청의 접수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프로그램 개요 등 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 록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신청관련 서류의 검토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 프로그램저작권 등록부에 해당 사항을 등록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 증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주일 정도 소요)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은 통상 2개월마다 발행되는 프로그램저작권 공보를 통해 그 등록내용이 공시됩니다.

 

(5)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간

프로그램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6) 프로그램 저작권등록 절차도

 

(7)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

1)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프로그램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타인의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인 반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기술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특허법」에 의한 보호
소프트웨어(S/W)에 사용되는 기술(예: 인터넷상 동영상기술, 데이터압축 기술 등)은 다른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특허가 다수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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