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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있는 질문

 

 

 

 

 

 

 

 

 

 

 

 

 

 

 

(1) 출원인 (의장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2) 제출 서류

1) 출원서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도면 또는 사진
3) 위임장

 

(3) 의장등록요건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주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업상 이용가능성
의장(디자인)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은 실질적으로는 의장의 정의라 할 수 있는데, 의장이 ⅰ) 물품에 관한 것일 것, ⅱ)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일 것, ⅲ) 시각적일 것, ⅳ) 미감을 일으킬 것, ⅴ)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을 말합니다.

2) 신규성
출원한 의장이 그 출원일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의장과 동일, 유사한 의장을 출원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다하여 거절됩니다.

3) 용이창작성
출원한 의장이 기존의 의장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모두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의장이 신규하다고 하여도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심사 절차

1) 심사의장과 무심사 의장

특허청은 출원된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요건을 심사합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복, 침구, 인쇄물, 포장지, 직물지 등의 물품에 대한 의장출원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바로 등록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서양속 위반 등의 부등록(不登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 심사의장의 심사절차

① 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
심사결과 출원의장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서제출통지서는 출원의장이 왜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를 명시한 공문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원의장이 종래의 것과 유사하다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받으면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서나 첨부한 도면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이를 근거로 재심사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서나 보정서에 의하여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극복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출원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부여합니다.

3) 의장 무심사등록 이의신청

무심사 등록된 의장에 대해서 특허청의 의장등록의 부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정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무심사 등록된 의장권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등록의장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의장등록을 취소시킵니다. 심사 등록된 의장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도는 없고 심판에 의하여 등록을 무효로 시킬 수 있습니다.

 

(5) 존속기간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의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장등록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의장출원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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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인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제출 서류

1) 출원서 (사용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
2) 상표견본 (8cm X 8cm 이하의 크기)
3) 위임장

(3) 상표등록요건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타상품 식별력
출원상표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산지나 특성을 나타내는 상표, 현저한 지리적 표시,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선출원의 동일, 유사한 상표가 없을 것
출원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 상표의 상품(서비스업)이 상호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는 새로이 창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무방하지만 타인이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그것이 거절결정, 무효 등이 되지 않는 한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타인의 유명상표는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가 아닐 것
출원상표가 상품이나 상품이 현실로 가지고 있는 그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표가 나타내는 품질이 그 상품에 현실로 존재하느냐는 불문합니다.

 

(4) 심사 절차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요건을 심사합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
심사결과 출원상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서제출통지서는 출원상표가 왜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를 명시한 공문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거나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받으면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이를 근거로 재심사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서나 보정서에 의하여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극복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출원공고를 합니다.

3) 이의신청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청은 출원공고를 하게 되는데, 출원상표가 등록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상표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출원공고된 출원상표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립니다. 이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상표등록 후에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0년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납부기간 전에 1회에 한해 30일의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연장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존속기간 및 갱신출원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출원(등록일로부터 9~10년 사이에 하여야 함)에 의하여 10년간씩 연장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인 권리로 가질 수 있습니다.

 

(6) 상표등록 출원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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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출원 방식

해외 상표출원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국가별 개별출원(Separate Application)
상표권을 얻고자 하는 나라마다 각각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상표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 이들 나라 각각에 대하여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2) 유럽연합상표(CTM: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상표란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유럽 15개 국가에서 상표권을 얻을 수 있는 상표제도를 말합니다. 보통은 이를  유럽지역상표(Community Trade Mark)라 하며 줄여서 ‘CTM’이라 합니다. 현재, 유럽지역상표에 가입된 국가는 다음의 15개국입니다.

유럽지역상표 가입국가 (15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트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따라서,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의 CTM 상표출원으로 이들 모든 국가에 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상표등록 제도
국제상표등록제도는 WIPO(국제 지적소유권 기구)에서 관장하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적인 상표등록제도로서 본국의 국내출원 또는 국내등록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상표출원을 통해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에 모두에 대하여 상표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44개 국가를 모두 지정하면 이들 나라 전부에 대하여 상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부만 지정하면 지정된 국가에서만 상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국제상표등록제도의 주요 가입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중국, 북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트갈, 오스트리아, 스위스

우리나라는 2002년도 말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할 예정이며, 그 후에야 국제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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