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인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발명자 또는 그 정당한 승계인

(2) 제출 서류

1) 출원서
2) 명세서 및 도면 (발명을 설명하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권리부분을 청구하는 서류)
3) 위임장

(3) 특허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한 주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발명은 산업에 이용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신규성
발명이 새로워야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을 출원한 경우는 신규성이 없다고 하여 거절됩니다.
3) 진보성
발명이 새롭다고 무조건 특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통, 발명의 새로운 구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용한 효과가 있다면 진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심사 절차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을 심사합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특허가 주어집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
심사결과 출원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출원발명이 왜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원발명이 종래의 것으로부터 기술적 진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명세서를 보정할 필요가 있으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은 이를 근거를 출원을 재심사하며,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되는 경우 특허를 부여합니다.
3) 등록 후 이의신청
특허를 받으면 특허 명세서는 공고(公告)가 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특허청의 특허부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특허청의 특허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특허권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특허유지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특허를 취소시킵니다.

(5)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존속합니다. 다만,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출원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자)

고안자(발명자) 또는 그 정당한 승계인

* 실용신안에서는 발명을 고안이라고 부릅니다.

(2) 제출 서류

1) 출원서
2) 명세서 및 도면 (발명을 설명하고 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권리부분을 청구하는 서류)
3) 위임장

(3) 선(先) 등록 후(後) 심사제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을 하면 3 ~ 5 개월 사이 내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때의 등록은 단지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서 특허와 같이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기술평가 청구를 하시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술평가 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은 출원고안을 심사합니다. 특허청이 심사를 한 결과 등록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하면 등록유지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권리로서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평가청구가 있어 특허청이 출원고안을 심사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실용신안 등록 이의신청

실용신안등록이 이루어지면 실용신안출원명세서는 공고(公告)가 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의신청을 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자는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유지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실용신안등록을 취소시킵니다.

(5)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실용신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용신안 등록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권은 각국별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만일 어떠한 발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각 국가별로 모두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한국, 중국에서 특허를 받아 발명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들 4개 국가 모두에 특허를 출원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출원과 관련이 되어서는 크게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들 각각의 방식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 이들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1. 해외출원 방식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말하여, 해외출원의 방식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가별 개별출원

이는 각 국가별로 직접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미국, 독일, 중국’의 출원을 원하는 경우, 일본, 미국, 독일, 중국별로 각각 출원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제특허 출원 (PCT)

이는 국제지적소유권기구(WIPO)를 통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전 세계의 지정된 국가에 대하여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전 세계에 동시로 직접적으로 출원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정국가에 대하여 출원날짜를 확보하여 두는 것입니다. 지정국가들에 대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내에 (20개월 또는 30개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각 국가별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지정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할 경우, 일단은 출원날짜를 확보하고, 다음 20개월 또는 30개월 내에 미국, 일본, 독일, 중국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유럽특허청 (EPO) 출원

이는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서, 유럽 17개 국가에 대한 단일의 특허청인 유럽특허청에 출원을 통하여 동시에 17개 국가에 대하여 특허의 허여상태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허의 허여상태라 함은 EPO에서 특허허여 결정을 받은 후, 각 유럽의 국가에 대하여 일정절차를 밟아야만 실질적으로 각국에서 특허를 받게 됨에 따라서 지칭되는 것입니다. 단 무조건 유럽 17개국에 대하여 특허 허여 상태를 얻는 것은 아니며, 지정된 국가에 대하여만 그러한 특허허여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각 방식의 장단점

상기 방식들의 장. 단점을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대체적으로 다음의 면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비교는 심사단계에서 1회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를 상정한(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즉 특허가 거절되어 심판 또는 소송단계로 발전되는 것은 제외한 경우입니다.

(1) 특허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면에서:

        1) 각국별 개별출원의 경우는 그 나라별의 심사기간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이 변동됩니다. 보통의 경우, 미국은 1년 정도의 기간을 그리고 여타 국가의 경우는 2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국제특허출원(PCT)의 경우는 먼저 20개월 또는 30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국제단계’라 하여 국제특허출원단계상 일정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이후 각 지정국별로 진입을 하여 통상 1년 6 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욱 소요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럽특허출원의 경우는, 유럽특허청에서 특허허여의 상태가 되기까지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그 후 각 지정국가별로 진입을 하여 다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총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비용면에서:

        1) 국가별 개별출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하여, 국가별로 통상  1000만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기 비용은 당소 수수료, 각 국가별 현지 변리사 수수료 및 관납료를 포함하며 출원부터 등록시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영어 및 일어권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의 번역비용이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최초의 국제특허출원단계에서 400 - 50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음 20개월 또는 30개월의 기간이 경과 후 각 지정국가별로 진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여, 각 지정국가별로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단 영어 및 일어권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의 번역비용이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유럽특허출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럽특허출원단계에서 700 -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중간단계에서 70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그 후 각 국가별로 진입을 하면서 각 국가별로 추가의 번역료 및 진행료가 소요됩니다.

        ※ 상기 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의 예측 가능성면에서:

        국제특허출원(PCT)의 경우는 비용면 및 기간면에서 보았을 때,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다음의 2가지 면에서 활용이 됩니다.

           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어느 정도 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국제특허출원 후 국가별로 진입하기이전에 ‘국제특허조사기관(또는 국제특허예비심사기관)’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성 여부의 서치가 행하여지므로,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각 지정국가별의 국내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특허조사기관(또는 국제특허예비심사기관)’의 서치결과가 부정적인 경우는 각 국가별의 진입을 포기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20개월 또는 30개월의 국제단계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각 지정국 별로의 사업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국으로, 일본, 호주, 독일, 영국, 미국, 이탈리아, 중국을 지정하였는데, 국내단계진입이전에 독일, 영국에서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단순히 그 나라로의 진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후의 불필요한 특허비용의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일단 사업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출원상태를 확보한 후, 20개월 또는 30개월의 기간 안에서 사업성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은 유럽특허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소송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도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경우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2) 분쟁관련 심판 및 소송

특허(또는 실용신안)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단지 하나의 심판 또는 소송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여러 심판과 소송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심판과 소송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자(특허권자 또는 등록 실용신안권자)입장에서의 심판과 소송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기술이 권리자의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본 심판에서 승소하면 차후의 가처분이나 침해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무효심판의 방어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침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해자는 원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침해자는 본래 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인데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효심판입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권리자는 적절히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여야 합니다.

정정심판

침해자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때로는 권리자의 권리의 일부분이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잘못된 부분만을 없애 버리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가처분

침해자가 생산하는 제품 때문에 권리자의 제품시장이 급격히 잠식을 당하는 등 권리자의 피해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서는 신속히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침해로 판단되면 그 생산 및 판매를 바로 중지시킵니다.

침해금지(실시금지)청구소송

이것은 침해자가 침해품을 더 이상 생산, 판매하지 못하게 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것은 침해자의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침해자(침해로 주장되는 자)입장에서의 심판과 소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기술이 권리자의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즉 침해가 아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본 심판에서 승소하면 차후의 가처분이나 침해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무효심판의 청구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로 주장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을 원천적으로 무효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해로 주장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침해로 주장되는 사람은 본래 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인데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효심판입니다.

침해금지가처분의 방어

침해자가 생산하는 제품 때문에 권리자의 제품시장이 급격히 잠식을 당하는 등 권리자의 피해가 너무 심할 경우에 권리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서는 신속히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침해로 판단되면 법원은 그 생산 및 판매를 바로 중지시키기에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침해금지(실시금지)청구소송의 방어

이것은 침해자가 침해품을 더 이상 생산, 판매하지 못하게 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침해로 주장되는 사람은 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방어

이것은 침해자의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침해로 주장되는 사람은 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